혈세로 갚아야할 나랏빚 4년뒤 1300조 넘어

donga.com 26 h 대한민국

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‘악성 빚’으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. 전체 국가채무 1743조1000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75.7%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(추가경정예산 기준) 대비 91조9000억 원(9.0%) 증가한다.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.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.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. 올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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